충청남도 규제애로 건의 설문지

충청남도 규제신고센터는 기업(소상공인) 및 도민의 규제애로 건의 설문을 접수하여 상담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규제애로 건의는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검토한 후 답변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규제애로 건의로 인하여 귀하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규제애로 건의는 규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1. 현황(건의 기업의 업종 및 운영방식) 및 관련 법령(기존 규제의 근거)

2. 문제점(현황에 따른 기업 운영 시 기존 규제로 발생한 문제점)

3.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기존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1) 작성자(직책)		2) 기업명		3) 관련부처
4) 전화번호		5) 휴대폰		6) 이메일

<작성 예시 1>

1. 현황(건의 기업의 업종 및 운영방식) 및 관련 법령(기존 규제의 근거)

▶ 소관기관 : 국가데이터처 통계기준과(042-000-0000)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숙박 및 음식점업’이 대분류로 구분된 시점은 약 50년으로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 문제점(현황에 따른 기업 운영 시 기존 규제로 발생한 문제점)

특성이 다른 두 산업이 한국산업표준분류 상 하나로 묶여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 사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 체력단련시설 운영업(헬스클럽)’ 및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PC게임방)’의 경우 ‘R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로 분류되어 연 매출 30억원 이하는 소상공인으로 분류 →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혜 용이

3.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기존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정부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연구·조사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분류된 한국표준산업상 대분류와 「소상공인기본법」상 기준 업종을 재구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예시 2>

1. 현황(건의 기업의 업종 및 운영방식) 및 관련 법령(기존 규제의 근거)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000-0000)

저희 회사는 소형 운동공간(피트니스 등)을 대여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정의와는 달리 인건비 부담등으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현황에 따른 기업 운영 시 기존 규제로 발생한 문제점)

일정한 공간에 소규모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대한 업종과 관리자 상주의무를 각 지자체별 판단이 달라 새로운 산업의 창업이 어렵습니다.

⇨ (현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 최근에는 다수가 함께 넓은 공간에서 운동하기 보단 소규모 공간에서 24시간 운영되며 프라이빗하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무인 소형 운동공간이 각광받고 있으나 관리자 상주의무를 각 지자체별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신산업 창업에 애로발생

3.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기존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개정하여 저희 회사와 같이 소규모로 운동공간 및 기구를 운영하는 기업은 체육시설업 제외함을 건의드립니다.

예) 단서 신설 : 제2조 제2항 ~말한다. “다만, 체육기자재를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인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미만은 제외한다.”